형법 제126조 — 피의사실공표

조문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수사의 밀행성을 담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인 피의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국가적 법익이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행위주체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는 진정신분범이다 [법령:형법/제126조@]. 따라서 수사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행위객체인 "피의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혐의사실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26조@].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알게 된 사실은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위태양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개념과 유사하게 해석된다. 시간적 요건으로서 "공소제기 전"의 공표여야 하므로, 공소제기 후의 공표행위는 본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명예에 관한 일반 형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된다 [법령:형법/제126조@].

본죄는 고의범이며, 공표하는 사실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범죄예방 등 공익적 필요에 의한 수사상황의 발표가 일정한 요건 아래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해석론상 다투어진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자격정지형이 병과형이 아닌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신분범에 대한 직무 관련 처벌의 성격이 드러난다 [법령:형법/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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