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조문 해설

총 5개 조문 해설. 조문 본문은 /law/형법에서 확인.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AI
• 제2조 국내범 AI
•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AI
•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AI
•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