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2조 — 미수범

조문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수(溢水)에 관한 죄 가운데 일정한 유형에 한하여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다. 형법 제29조에 따라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되는바, 일수죄군(群) 중 어느 범위에서 미수처벌이 가능한지를 본조가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9조@]. 처벌대상은 현주건조물등일수죄(제177조), 공용건조물등일수죄(제178조), 그리고 일반건조물등일수죄 가운데 자기소유가 아닌 객체에 대한 일수(제179조제1항)에 한한다 [법령:형법/제177조@] [법령:형법/제178조@] [법령:형법/제179조@].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등일수죄(제179조제2항)와 과실범(제181조)은 본조의 처벌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수처벌 여부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79조@] [법령:형법/제181조@].

미수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형법 제25조에 따르며,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을 요한다 [법령:형법/제25조@]. 일수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통상 수리(水利)를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즉 제방의 파괴·수문의 개방 등 수류(水流)를 변경시키는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되며, 객체인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광갱 또는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침수의 결과(기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77조@]. 형의 감경 여부는 형법 제25조제2항·제26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 또는 필요적 감면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5조@] [법령:형법/제26조@]. 본조는 처벌범위를 한정하는 형식의 규정이므로, 명시되지 아니한 일수 관련 범죄유형에 미수처벌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적시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8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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