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조 —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조문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령:형법/제4조@].

핵심 의의

형법 제4조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이른바 기국주의(旗國主義)를 선언한 조문이다 [법령:형법/제4조@]. 속지주의의 원칙을 정한 형법 제2조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충하여,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형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법령:형법/제2조@] [법령:형법/제4조@]. 본조의 취지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를 부유(浮遊)하는 영토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선박·항공기 내의 법질서를 자국법으로 일관되게 규율하고, 공해상 또는 외국 영역 내에서 그 관할이 공백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일 것, ②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일 것, ③ 행위자가 외국인일 것이다 [법령:형법/제4조@].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항공기를 의미하며, 사선·사항공기뿐 아니라 군함·관용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한다. "내국인"이 범인인 경우에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에 의하여 당연히 형법이 적용되므로, 본조는 외국인의 범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3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조@] [법령:형법/제4조@]. 또한 본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의 외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보호주의)나 제6조(개인적 보호주의·상호주의)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5조@] [법령:형법/제6조@].

본조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형법 각칙 및 총칙 규정 전반에 따르며, 외국에서 동일 행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법 제7조에 의하여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7조@]. 본조는 죄의 성립 자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형법의 인적·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본조에 의해 적용이 긍정된 후의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 판단은 일반 원칙에 따른다.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형법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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