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6조 — 비밀침해

조문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기록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의 자유를 형법적으로 보장하는 비밀침해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16조@source_sha]. 제1항의 편지개봉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타인의 편지·문서·도화를 객체로 하며, 비밀장치는 봉투의 봉함, 풀칠, 봉인 등 일반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한 일체의 물리적 장치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16조@source_sha]. 따라서 비밀장치가 결여된 엽서·전단·개봉된 문서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며, 이는 보호할 만한 비밀의 외형이 형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법령:형법/제316조@source_sha].

행위 태양인 "개봉"은 비밀장치를 훼손·해제하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16조@source_sha]. 이에 반하여 1995년 신설된 제2항은 봉함 등을 직접 훼손하지 아니하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행위를 처벌하는바, 광선투시·전자적 복원·암호해독 등 비밀장치를 우회하는 일체의 기술적 방법을 포섭하며, 객체에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 추가되어 디지털 정보의 비밀까지 보호범위에 편입되었다 [법령:형법/제316조@source_sha]. 제2항은 단순한 위태범인 제1항과 달리 "내용을 알아낸"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316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타인의 비밀장치된 편지·문서·도화 또는 특수매체기록이라는 점과 자신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별도의 목적이나 불법영득의사는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16조@source_sha]. 본죄는 비밀의 주체인 발신인 또는 수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거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등 법령에 의한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령:형법/제316조@source_sha]. 본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18조@source_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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