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3조 —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조문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석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미결구금일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규정한다. 형법 제72조 제1항이 가석방의 요건으로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를 정하고 있는바, 본조 제1항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 시 이미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실질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가석방 단계에서도 관철한다 [법령:형법/제73조@{{source_sha}}]. 이는 형법 제57조에 따라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산입된 일수를 가석방 요건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평가하려는 취지이다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제2항은 형법 제72조 제2항이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석방의 부수적 요건으로 벌금·과료의 완납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즉,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만큼은 해당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미결구금이 사실상 노역장 유치와 동등한 자유 박탈 효과를 가짐을 인정하고 가석방 시 완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 [법령:형법/제73조@{{source_sha}}]. 본조는 미결구금의 형사절차적 가치를 가석방 제도 내에서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한 의제 규정으로서, 제1항은 형기 경과 요건과, 제2항은 벌금·과료 완납 요건과 각각 결합하여 작동한다.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참조할 만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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