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1조 — 형의 종류

조문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종이다 [법령:형법/제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전이 인정하는 형벌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정주의를 구체화한다.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제재는 형법상의 형벌이 될 수 없으며, 법원은 본조가 정한 9종의 형 중에서만 선고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41조@]. 9종의 형은 박탈되는 법익에 따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벌금·과료·몰수)으로 분류된다. 본조의 열거 순서는 형의 경중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형법 제50조의 형의 경중 비교, 제38조의 경합범 처벌, 제56조의 가중·감경의 순서 등 총칙 전반의 적용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자유형 중 징역은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점에서 정역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금고·구류와 구별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단기자유형이라는 점에서 징역·금고와 구별된다. 재산형 중 벌금과 과료는 금액의 다과로 구별되고,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정지시키는 형으로, 명예형 또는 자격형으로 분류된다. 본조에 열거된 형 외에 보안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은 형벌이 아닌 별도의 형사제재이므로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집행·시효·소멸·실효 등 형벌 일반에 관한 총칙 규정은 본조가 정한 9종의 형을 전제로 하여 해석·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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