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조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을 열거하고 있다 [법령:형법/제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양형인자(量刑因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일반조항이다 [법령:형법/제51조@]. 본조에 열거된 사항은 한정적·열거적 사항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하므로, 법관은 그 외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형을 정할 수 있다 [법령:형band/제51조@]. 제1호의 행위자 관련 인자(연령·성행·지능·환경)는 책임주의의 토대 위에서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제2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는 행위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 및 피해 정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근거가 된다 [법령:형법/제51조@]. 제3호의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는 행위 자체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을 측정하는 핵심 표지이고,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은 자수·반성·피해회복 등 사후적 사정을 통하여 행위자의 재범위험성과 특별예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법령:형법/제51조@]. 본조의 양형사유는 형의 가중·감경사유와 달리 법정형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구체화하는 작용을 하는 데 그치며,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의 사유와도 그 기능과 효과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51조@] [법령:형법/제53조@]. 또한 본조에 의한 양형판단은 법관의 합리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는 범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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