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특정 사건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한 관할법원 지정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조@].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면서도(같은 법 제2조 참조), 사건의 성질이 가사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 경계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그 경계 사건의 관할 귀속을 사법작용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본조 제1항은 그러한 관할 불명의 경우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관할법원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경합·불명에 따른 절차상 공백을 차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조@]. 이러한 관할 지정의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관할 지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결정의 형식·불복 등 일반 민사소송절차의 틀을 그대로 활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조@].
지정의 효과 측면에서, 본조 제3항은 사건이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지면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지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조@]. 이는 관할법원의 지정이 단순히 사건을 심리할 법원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용될 절차법규의 범주(가사소송법상 절차 vs. 민사소송법상 절차)까지 함께 확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할법원의 지정은 심급·관할의 문제임과 동시에 절차의 종류를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조@]. 본조는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분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한계영역에서, 사건 처리의 절차적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법령:민사소송법/제28조@] — 관할의 지정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