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1조 —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조문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擬制)되거나, 제50조제2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 절차가 종료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의 소송절차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될 때, 조정기관이 그동안 형성한 사건에 대한 심증과 처리 의견을 후행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적용 국면은 두 가지이다. 첫째, 「민사조정법」 제36조의 준용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이고, 둘째,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였던 사건을 조정기관이 다시 가정법원에 회송하는 경우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 이때 의견서 첨부의무의 주체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로 한정되며, 그 형식은 기록 송부에 부수하여 의견을 부기하는 방식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 의견서에는 통상 당사자의 출석·진술 태도, 쟁점에 관한 합의 가능성, 자녀의 복리·재산상태 등 후행 재판에 참고가 될 사항이 기재된다. 가사사건은 후견적·합목적적 판단이 요구되고 직권탐지주의가 작동하는 영역이므로,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비공식적 정보가 본안 심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본조의 취지가 있다. 다만 첨부된 의견은 수소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며,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의견 첨부 의무의 위반은 절차상 흠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본안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송부 상대방은 사물관할·토지관할을 갖는 관할가정법원이며, 사건은 송부 시점부터 해당 가정법원의 소송·심판 절차로 이행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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