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

조문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계제도의 일반적 요건, 즉 이른바 상계적상(相計適狀)을 규정한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로서, 결제의 간이화·당사자 간 공평·담보적 기능을 그 제도적 취지로 한다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상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① 채권의 대립, ②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③ 양 채권의 이행기 도래, ④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여기서 자동채권(상계를 행하는 자의 채권)에 관하여는 이행기가 현실로 도래하여야 하나, 수동채권(상계를 당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한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68조@{{source_sha()}}].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란 부작위채무, 노무제공채무 등 현실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는 채무를 가리키며, 이러한 채무에 관하여는 동종성이 인정되더라도 상계가 배제된다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이는 상계가 가지는 추상적 결제기능이 채권의 본래적 급부 실현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획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항 본문은 상계금지의 특약, 즉 당사자의 반대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배제를 허용함으로써 상계제도의 임의규정성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다만 단서는 그러한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거래안전을 보호한다. 여기서 '선의'란 상계금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조에 의한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는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93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일반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률이 별도로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제한,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제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관한 상계 제한 등)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9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497조@{{source_sha()}}] [법령:민법/제498조@{{source_sha()}}].

주요 판례

(본 페이지에 직접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상계의 요건 일반에 관한 판례 동향은 본조의 개별 요건(이행기 도래, 채권의 동종성, 상계금지특약의 대항력 등)에 관한 후속 페이지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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