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92조 (상계의 요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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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용어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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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9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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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청구이의소 대법원
  4. 판례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5. 판례 설계용역대금 대법원
  6. 판례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7. 판례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8. 판례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9.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 판례 전부금 대법원
  14.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6. 판례 용선료청구의소 대법원
  17. 판례 추심금 대법원
  1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3.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2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25.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7. 판례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28. 판례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29. 판례 추심금 대법원
  30. 판례 추심금 대법원
  31. 판례 추심금 대법원
  32. 판례 임금 대법원
  33. 판례 양수금 대법원
  3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35. 판례 소송비용 대법원
  36. 판례 손해배상및추심금 대법원
  3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대법원
  38. 판례 임금 대법원
  39. 판례 임금 대법원
  4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1.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42.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43. 판례 퇴직금 대법원
  44. 판례 진료비지급 서울고법
  45. 판례 감자대금 대법원
  46. 판례 정리채권이행 대법원
  47. 판례 상환금반환 대법원
  48. 판례 상환금반환 대법원
  49. 판례 상환금반환 대법원
  5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5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2.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5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54. 판례 건물명도·이익금 대법원
  55. 판례 퇴직금 서울중앙지법
  5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57. 판례 예금 대법원
  58. 판례 예금 대법원
  59. 판례 예금반환청구 대법원
  60. 판례 매매중도금 대법원
  61. 판례 매매중도금 대법원
  6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6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64. 판례 예금 대법원
  65. 판례 건물명도등 부산지법 동부지원
  66. 판례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67. 판례 추심금 대법원
  68. 판례 추심금 대법원
  69. 판례 공사대금 청주지법
  70. 판례 부인권행사및예탁금반환 대법원
  71. 판례 계약보증금 대법원
  72. 판례 계약보증금 대법원
  7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지법 남부지원
  7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지법 남부지원
  75. 판례 퇴직금 대법원
  76. 판례 보험금 대법원
  77.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78. 판례 약정금 대전지법
  79. 판례 약정금 대전지법
  80. 판례 대여금 대법원
  81. 판례 재산분할 대구지법
  82. 판례 양수금 서울지법
  8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8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5. 판례 전부금 대법원
  86. 판례 압류금 대법원
  8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88.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89. 판례 손해배상(기) 창원지법
  90.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91. 판례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법
  9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93. 판례 대여금 대법원
  9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