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등기상호의 보호와 상호단일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등기된 상호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 보호를 박탈하여 상호 등기의 형해화(形骸化)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6조@]. 등기상호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타인이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한 배타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령:상법/제22조@], 그 등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 후행 등기 희망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게 된다. 이에 본조는 「2년간 부사용」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요건을 갖춘 때에 폐지의제(廢止擬制)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26조@]. 여기서 「상호의 사용」이란 단순한 등기의 존속이 아니라 영업상 자기의 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상호를 표시·표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영업의 폐지·휴업 등으로 외관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가 전형적인 부사용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는 영업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 예컨대 천재지변,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 질병, 전시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가리키며, 그 입증책임은 부사용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유지하려는 등기명의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본조에 따라 상호가 폐지된 것으로 의제되면, 상호권자는 더 이상 등기상호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상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7조@]. 다만 본조의 효과는 상호권 자체의 소멸을 의제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형식상 잔존하더라도 실체법적으로는 더 이상 배타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폐지의제는 미등기상호에 적용되는 상법 제25조의 상호양도 제한 법리와는 구별되며, 등기상호 특유의 사용강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25조@] (상호의 양도)
- [법령:상법/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