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9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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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장훈련계획) ①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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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1차, 2차) 2. 시험장소(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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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위촉ㆍ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경목등"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기동대(이하 "경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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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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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경찰체력단련장이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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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현안 및 범죄 피해ㆍ예방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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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범죄정보를 전산입력 함으로써 수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관리시스템”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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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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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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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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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 인권행동강령제1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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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행검문의 보고) 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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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1.1. 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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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임교수의 자격) 전임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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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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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강의를 전담하는 교수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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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찰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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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훈련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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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박물관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소속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경찰박물관 2. 소속 : 경찰청 경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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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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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경찰청(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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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전문수사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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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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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 가. 근거 -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나. 위탁기관 1) 기관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위탁사유 -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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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교육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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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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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국가기반시설 지정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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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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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비치사용) 지구대장 등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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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참수리상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수리상"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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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1. 대상 고속도로 구간 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 (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 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 (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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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병원의 원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 경찰청장은 제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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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실의 기능) 의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질병등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 2. 경미한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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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규칙 일몰제 관련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규칙 등 일제 정비규칙제1조(「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의 개정)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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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의 날 규칙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한다. 서기 1946년 경찰의 날을 제1주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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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법제사무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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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경찰학교의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중앙경찰학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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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업무처리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정비규칙제1조(경찰악대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악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악대운영규칙”을 “경찰악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비교통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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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경찰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이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3조(범위)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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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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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200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1.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나.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2.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가. 봉급 : “1”호 “가”목으로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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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제1조(수사의 분담) ①「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