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남용 정의 외형상 권리행사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러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 권리행사 효과 부정. 근거 민법 제2조 제2항 → 본문 보기 민법 분야 다른 용어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시효중단 진행 중인 시효를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끊어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 청구 후 6…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대신…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 상속포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을 부정하는 행위. 빚이…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부 상속. 빚이 재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