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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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2-02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398c7a
2025-10-01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1e63a
2024-01-09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f09c
2023-12-2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8f4bfb
2023-05-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7a3fc
2023-04-18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657d9
2022-12-27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0e79b
2021-11-30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1c8fae
2021-03-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e0ad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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