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6-12-27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6bd
2010-06-10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be31
2010-03-3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1213
2008-03-2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b12ad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