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개정 2010.3.31>

제30조 (관할)

가사소송법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입양의 무효
2.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3. 파양
4. 친양자의 파양
5. 파양의 무효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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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68025d9
2023-04-18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78399c8
2021-01-26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49726ab
2017-10-31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0b67959
2016-12-02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691e0f4
2016-01-19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bb75b97
2014-10-1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19ac53a
2013-07-30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68179a2
2013-04-0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840c20d
2010-03-31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c39e7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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