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7조의1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사소송법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9-20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68025d9
2023-04-18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78399c8
2021-01-26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49726ab
2017-10-31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0b67959
2016-12-02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691e0f4
2016-01-19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bb75b97
2014-10-1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19ac53a
2013-07-30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68179a2
2013-04-0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840c20d
2010-03-31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c39e7cc

현재 조문(제6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