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1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0.3.24>

**②**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8.8.14>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0-01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bca8b
2020-03-2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994625
2018-08-1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e45bbf
2017-02-08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f755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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