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불법행위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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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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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4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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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5.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6.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7.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12. 판례 구상금 대법원
  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17.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1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1.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8. 판례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9. 판례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대법원
  3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2. 판례 손해배상금 대법원
  3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4.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3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3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8. 판례 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39. 판례 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4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2.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4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6.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4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8. 판례 구상금 대법원
  49. 판례 구상금 대법원
  5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2. 판례 보증금등반환 대법원
  5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57. 판례 양수금 대법원
  58. 판례 양수금 대법원
  5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0.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61.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6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3.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64.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6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0. 판례 구상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71. 판례 구상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7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4.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75.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7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7. 판례 사취금반환 서울고법
  78. 판례 사취금반환 서울고법
  7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0. 판례 예치금 대법원
  81. 판례 상표사용금지청구등 서울동부지법
  8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8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85.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86. 판례 위자료 광주지법
  8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9. 판례 양수금 대법원
  90. 판례 양수금 대법원
  9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9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6. 판례 손해배상(자) 청주지법
  97. 판례 구상금 대법원
  9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4. 판례 구상금 대법원
  10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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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4.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115. 판례 퇴직금 대법원
  116.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117. 판례 구상금 대법원
  11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1.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122.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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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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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판례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35. 판례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36. 판례 위자료등 대법원
  13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