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12조의2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