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임직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19636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