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현재 조문(제38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