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시정명령 등)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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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acb06f2
2019-01-15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820978f
2018-12-24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329f7e1
2013-07-16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f11b0af
2011-04-28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bd8ff80
2008-02-29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타법개정) @b588bd0
2007-04-27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 @cdd0b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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