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2 (면회제한 등)

결핵예방법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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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73002d
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02c86ba
2023-06-1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80f630
2020-08-1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321a65
2019-1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2c7b31
2018-12-11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dc7e9f
2018-03-27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f95796
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1e4260
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11cdac
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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