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3조 (벌칙)

결핵예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73002d
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02c86ba
2023-06-1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80f630
2020-08-1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321a65
2019-1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2c7b31
2018-12-11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dc7e9f
2018-03-27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f95796
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1e4260
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11cdac
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