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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