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보상금의 환수절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①**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9.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1-06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92c0d6
2025-12-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5023be7
2025-08-1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6d06913
2024-03-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92dbe27
2024-01-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b71ac69
2022-02-03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1140d1
2021-10-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78d7405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타법개정) @7f7e96c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c1e31ea
2018-12-2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bb3687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