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291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11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06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