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6조 (청문)

계량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 삭제 <2022.10.18>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삭제 <2024.1.9>
5.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의 거부

**②** 시ㆍ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④** 삭제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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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ee8ba
2025-10-0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90dd
2024-01-09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6599b
2022-10-1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573b
2017-12-12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9f0f4
2017-03-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6ac3
2014-05-28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f240bf
2014-01-21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178d8
2013-03-23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e3b5
2011-04-04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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