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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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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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6413ffa
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94ce22e
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5f42d08
1997-12-1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175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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