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7조의1 (실태조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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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2e21
2025-01-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219e0
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73959
2023-03-04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d570
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e11fd
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e1794
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84e9c
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78d27
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3505
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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