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106조 (준용)

고용보험법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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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7399a16
2026-02-19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ab9e209
2025-11-1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85033ea
2025-10-01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9a38ff9
2024-10-22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3629104
2023-08-08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5f139c
2022-12-3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f43ef65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57d989c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0ced742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e82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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