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개정 2011.8.4>

제34조의3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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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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