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2-06-10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3ddf
2021-08-1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87fc9
2021-03-2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06a7
2020-04-0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9b4c
2019-1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7a7c3
2018-03-1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107b
2016-0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21803
2015-01-28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b4c
2012-02-01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46d7c2e

현재 조문(제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