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차관자금
2. 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 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②**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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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1a88cd1
2020-03-3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8139010
2017-07-26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e8c5a11
2014-11-1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30bf8f
2013-03-23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f1f4802
2011-04-0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0ac4da9
2010-06-04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31a2cd
2010-01-1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c770ed
2008-02-2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a5635c1
2006-12-30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e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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