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 칙

제30조 (벌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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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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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4fa33
2020-06-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b279
2018-08-14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b7db
2017-08-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757
2017-07-26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c390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e2a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1a7c4
2015-12-2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132f7
2015-06-22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916a6
2014-1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70b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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