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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2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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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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