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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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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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7277b
2021-01-05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42356
2020-05-26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45850
2014-11-19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09de7
2014-05-2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f2b15
2013-03-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3db2
2012-12-11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8d6d1
2011-05-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5a836
2010-06-04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85e25
2010-03-17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f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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