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6.22, 2023.6.7, 2025.3.1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급여(요양급여로 한정한다)에 대한 결정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2.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3. 법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3. 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4.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6조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
6.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7. 제80조에 따른 사실 확인의 통보
8. 제83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