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업무 지원
3.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4.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1-03-16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d8941b1
2020-06-0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56de41
2018-08-14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b28104
2017-04-18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9c53f0
2016-01-1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b16fb4d
2013-05-22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481a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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