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공연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현재 조문(제1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