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공연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3.10.31>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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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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