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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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b1b9c
2025-01-21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fa74f
2023-09-14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286
2020-03-24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5fbc
2016-03-29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1d574
2014-05-28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2d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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