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신고내용의 확인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12-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8c740
2021-04-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3517a
2019-12-31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73472
2019-12-1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d2fc0
2019-04-2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8a51b
2017-11-28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0bda4
2017-07-26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7e345
2016-12-2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48f89
2016-05-2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627fc
2014-05-0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f6763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