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조사 결과의 처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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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8c740
2021-04-1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3517a
2019-12-31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73472
2019-12-1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d2fc0
2019-04-23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8a51b
2017-11-28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0bda4
2017-07-26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7e345
2016-12-20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48f89
2016-05-2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627fc
2014-05-09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f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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