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2 (납부금의 부과제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①**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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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ee5be5
2023-08-0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0e12d35
2023-05-16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타법개정) @1dbf552
2021-08-10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218ec82
2021-06-1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6d623ba
2021-04-13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26071c
2018-12-24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a90742d
2017-11-28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09d7cd
2011-04-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9b1a61
2009-03-05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539b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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