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2. 제17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기한 및 절차
3.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 및 절차
4. 제20조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5.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의 제외 및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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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61fb3
2025-10-01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c955a
2025-08-1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e9fa0
2025-07-2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4e0a0
2024-10-22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9877e
2024-02-06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57ed6
2021-12-28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04247
2021-09-2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f254c
2020-03-24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2d831
2019-12-03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a0ae6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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