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범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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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49c22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ccedce
2020-12-22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07968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3063d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e6384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d1246
2020-05-1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8394
2017-07-26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fd379
2015-12-0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99e9e
2014-12-30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6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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